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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사업분야 > 인재파견인력파견이란?
-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(파견근로자)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형태
- 즉 근로자파견이란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는 것으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ng rm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
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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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유에 관계없이 파견이 가능한 업무 |
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, 기술,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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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원 또는 일시적 사유에 의한 업무 |
출산, 질병,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, 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모두 가능함 |
| 절대금지 업무 |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등 10가지 업무 |
근로자 파견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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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지식, 기술 또는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|
업무의 성질을 고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1년 이내 원칙(단,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며 1회 연장할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,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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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출산, 질병 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|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|
| 일시적, 간헐적으로 인력을 인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는 경우 | 3개월 이내 원칙(단, 파견사업주, 사용사업주, 파견근로자 3자간 합의 시 1회에 한하여 3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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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로 [고령자고용촉진법]에 따라 고령자(만 55세이상), 특정 프로젝트완성 |
근로자의 학업,직업훈련이수, 전문직종 등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|
